한-영 FTA 발효(2021.1.1 예정)에 따른 운영지침 중요사항 정리, 인증수출자 추가인증 필요

한-영 FTA 발효 (2021.1.1 예정)

한-영 FTA 가 내년(2021) 발효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에서 한-영 FTA 에 대한 운영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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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 704번과 70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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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504

FTA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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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중 한-EU FTA와 다른 부분이나 중요사안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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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와 달라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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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제 영국을 EU로 볼 수 없으니 누적이나 직접운송원칙 적용이 까다로와 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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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도 인증수출자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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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신 분은 한-영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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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있고, 동일한 물품이라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인증' 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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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품목이라면 기존 인증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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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효전에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영국으로 수출하시거나 수출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받으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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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운영지침

 

양허 현황

1.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

 

2.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7.1.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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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기준

1. EU산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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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정 요건(의정서 제2조) 적용 시, EU의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도 누적 인정

 

※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발효일 후 2년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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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료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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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체약당사국 또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작업․가공을 거쳐 당사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제품 생산국을 해당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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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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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제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후속 작업․가공을 거친 경우 EU에서 수행된 공정을 당사국의 것으로 간주

 

※ 공정누적은 EU에서 수행된 공정(작업․가공)에만 적용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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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적 시 원산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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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누적기준 활용 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별도로 공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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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의정서 제13조)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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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영국-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함

 

※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발효일 후 2년 내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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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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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중인 제품은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 가능하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 등)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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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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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 시 수입당사국 세관에 아래의 서류(의정서 제13조제2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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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입증서류》

①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② 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③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 EU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적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 공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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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의 형식 요건

1.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불가

 

2.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 불가

* European Union, EC, European Community, UE, ES 등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등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England, Scotland, Wales 등 ③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 (예) GB, U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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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특례

한-영 FTA 발효 즉시 對영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수출이 가능하도록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대폭 간소화

 

※ 한-영 FTA는 한-EU FTA와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사실상 동일

 

□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례 운영 방안

 

심사생략 - 한-EU FTA 인증품목과 동일한 품목인 경우

❶ [심사생략] 한-EU FTA 품목별 인증 지정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ㅇ (신청)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을 받은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참고4)’ 제출

 

ㅇ (승인) 인증요건 충족 여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인증 자격 부여

 

ㅇ (유효기간) 한-EU FTA 인증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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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인증 가능 - 한-EU FTA 인증수출자 아니거나, 다른 품목 신규신청인 경우

❷ [사전심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아니거나, 다른 품목에 대해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ㅇ (신청)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심사)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따르되, 우선 심사를 통해 협정 발효 前 신속한 인증 취득 지원

 

ㅇ (승인) 협정 발효일 이후 인증 부여 및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5년)

 

※ 한-영 FTA 발효 전에 인증 심사 완료 시 협정 발효일에 일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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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특혜관세 적용방법

적용시점

 

ㅇ 협정 발효일 오전 8시* 이후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건부터 적용(협정 발효 前 한-영 FTA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 불가)

*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시간 0시(한국시간 –8, 써머타임 시 –7시간)

 

※ 한-영 FTA 발효 전 수입신고가 접수된 물품은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특례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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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협정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대한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의정서 제33조)

 

□ [방법]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 작성된 원산지 증명과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신청 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원산지신고서가 한-영 FTA 발효 이후 소급 작성되었음이 서류상으로 확인되어야 함 (예시)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