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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 _ 제1부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사 학습방법, 관세율표 및 통칙 학습방법에 대해서 썰을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 관세율표 각 부나 류, 또는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글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전달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표 학습의 기본 범위 관세율표는 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칙, 호, 호의용어(품명), 주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학습을 할 수 없으며, 해설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해설서를 이제 기본범위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해설서는 '총설' 과 '호의 해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설'은..
관세사2차 논술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 통칙 관세사2차 과목인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에 대하여 각 파트별 학습방법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관세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통칙.. 통칙 학습방법 통칙은 아시다 시피 품목분류의 대원칙이죠, 품목분류표를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품목분류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칙1부터 통칙 6까지 총 6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칙을 학습하실 때는 통칙규정과 해설서를 함께 학습하셔야 합니다. 통칙 각 규정은 원문을 그대로 암기 통칙의 각 규정은 전체를 그냥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이 되는 규정은 원문과 최대한 가깝게 암기를 해주시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써주는게 좋지만 조금 틀린다고 감점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원산지 절차 정리 * 협정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중미 FTA 협정문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www.fta.go.kr 에서 협정문 확인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방식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거나 원산지조건을 충족한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 및 수출자의 인지에 의해 원산지증명의 작성이 가능 서식 통일증명서식 사용언어 영어 유효기간 서명일로부터 1년 포괄증명 동일한 상품이 복수선적 될 경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 제3국송장 원산지증명서상의 11번란에 제3국송장에 대한 정보 기재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
한-중미 FTA 원산지 관련 주요 규정 살펴보기 한-중미 FTA 협정의 상품무역,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중미 FTA 협정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국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 개별 적용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는 적용 안됨 2. 양허유형 -A, B, C, D, K, J, E, F, G, H, I로 구분되며, A의 완전철폐부터 3, 5, 7, 8, 9, 10, 12, 15, 16, 19 단계(년차)로 구분되어 균등 철폐됨. -Y는 비적용대상이며, X의 경우 지속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품목임. 3. 상품의 일시반입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한국산 물품을 해외직구로 다시 수입하면 FTA 적용 가능한가요? 몇년전 부터 해외직구의 열풍이 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TV를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는 거였죠. 스펙이 동일 한 제품이 국내가격 보다 더 저렴해지게 되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AS도 다 되고. 여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제품.. 즉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들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
"EORI no." , "EUR1" 과 "인증수출자(Customs Authoriastion NO.)" 의의 및 차이점 "EORI no." , "EUR1" 과 "인증수출자(Customs Authoriastion NO.)" 의의 및 차이점 한-EU FTA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에서조차 인증수출자가 뭔지 모르고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인 EUR1 을 발행하여 주거나, EUR1 서류를 한국 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인증수출자, EORI, EUR1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1. 의의 인증수출자 (Appr..
[한-EU FTA ] EU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할 수 있나요? 한-EU FTA 적용시 EU 국가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한국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tradelearning119.tistory.com/1 국내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국내의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tradelearning119.tistory.com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EU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의 의의 "FTA 적용시 수입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국내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국내의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0 유로 이하의 경우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발급가능)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유럽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EU FTA 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 도입한 제도 입니다.. 원래 한-EU FTA 때문에 만들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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